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다보니 서울에도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서울시가 올해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.
반응이 냉담합니다.
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서울시 '빈집 살리기 프로젝트'에 따라 리모델링된 2층 집.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20분 넘게 걸립니다.
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매달 43만 원을 내는 방은 작은 침대와 옷장, 책상으로 꽉 찹니다.
38만 원 짜리 지하 방은 빛이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안 됩니다.
[예비 세입자]
약간 곰팡이 냄새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
조건이 좋지 않은 탓인지 19명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
빈집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자가 방치된 빈집을 빌려서 수리한 뒤 최장 6년 간 재임대하는 사업.
서울시 예산 4천만 원이 지원됐고 부족한 사업비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렸습니다.
"주변 시세의 80% 수준"으로 싸게 공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, 주변에는 비슷한 가격대에 더 넓고 엘리베이터까지 딸린 원룸이 수두룩합니다.
[주변 부동산 관계자]
거기 살다가 지금 많이 나와요 방음이 안 돼서.
(서울 성북구)
또 다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집은 가파른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나옵니다.
[현장음]
눈 올 땐 어떡해요? 그 날엔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?
이 사업자가 운영하는 빈집 하우스 상당수는 입주율이 절반에 못 미칩니다.
취재진은 빈집 프로젝트 최대 사업자인 이 사업체의 재무자료를 입수했습니다.
3년 간 누적 손실만 1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.
이미 자본금은 모두 잠식 상태고, 연 18%가 넘는 고금리 차입금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.
서울시가 운영하는 민간사회주택은 사업자가 재임대하는 '전대사업'이여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고 임차인 보호도 제한적입니다.
벌써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
[빈집 하우스 세입자]
"보증금을 이사 당일 줘야 하는데 당일 안 주고, 연락도 못 받고. (빈집 업체는) 지금 보증금 주기 어려우니까 연체 이자 붙여서 줄 테니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줘도 되냐.
빈집 프로젝트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공공이 제공하는 땅에 민간주택을 짓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합니다.
(서울 성북구)
이 사회주택은 지난 10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.
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연 2%대로 빌린 7억 원을 1년 째 못 갚고 있습니다.
이처럼 사회주택 업체 16곳 중 절반이 대출을 갚지 못한 채 상환 유예를 신청했습니다.
서울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.
[서울시 관계자]
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. 민간 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"
재정 상태나 사업 능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내부 고발도 나옵니다.
[서울시 사회 주택 사업 관계자]
사회 주택 업체 대부분이 다 지인들이고요. (직원이) '용역 품질이 떨어지니 바꿨으면 좋겠다' 의견을 냈더니, 묵살하면서 혼을 내고….
취재가 시작되고 서울시는 사회 주택 사업 위탁 운영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.
땜질식 처방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,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합니다.
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.
연출 이민경
구성 지한결
그래픽 안규태
